"10大이하그룹 은행경영 가능" .. 진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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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재벌에 은행 경영권을 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30대 기업집단을 모두 재벌이라고 볼 수 있는 지는 연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30대 기업집단 가운데도 경제력 집중도가 덜한 하위재벌에는 은행 경영권을 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진 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재벌에는 은행 경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소유한도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상으로는 은행 소유권을 정부가 갖거나 외국인에게 주는 두가지 길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헤지펀드가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30대 기업집단을 모두 재벌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연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간담회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등에 맞춰 30대그룹 지정제도를 10대그룹으로 국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10대이하 그룹의 은행경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