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est] 월경전 증후군 클리닉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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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광암·초일·초이·상산곡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앞으로 기초단체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하남시 내 ‘기업이전부지 사업’ 대상지인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의 부동산 투기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하남 기업이전부지 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의 이전 단지를 광암동, 상산곡동 등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토지 보상이 82%가량 추진됐고, 나머지 18%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진행 중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및 선정을 진행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다.광암동 일대는 2021년 투기 예방 목적으로 기업이전부지 인근 총 16.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투기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번 해제 결정으로 해당 지역은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 매매 등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를 토지거래법상 정해진 목적으로 이용할 의무도 사라졌다. 다만 해당 지역 모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적용은 유지된다. 또 농지, 임야는 관련 법을 적용받는다.오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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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상' 현수막 뗀 성동구청장 "명예롭지 않고 부끄럽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0일 구청 청사에 걸린 대통령상 수상 축하 현수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면서다.정 구청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우리 구청 직원의 헌신과 노고가 빚어낸 가장 영예스러운 상이 더 이상 명예롭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 현수막을 뗀다"고 밝혔다.성동구가 이날 철거한 것은 올해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받은 대통령상 수상을 자축하는 현수막이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 평가다. 성동구는 9월 수상 지자체로 선정돼 구청사 외벽에 8층 높이의 현수막을 걸었다.정 구청장은 국회의사당역에서 열린 탄핵 촛불집회에도 참석했다. 그는 SNS에 "저도 (집회에) 함께 한다"며 "민심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존재할 수도 없으며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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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결혼 매칭 업체인 NM(New Marriage) 소속 직원 노인지는 네 번째 계약 결혼을 마치고 다섯 번째 결혼 상대인 한정원을 만나면서 이상한 결혼 이야기가 펼쳐진다. 기간제 결혼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다룬 드라마 ‘트렁크’의 이야기다. 원래 혼인관계의 시작과 끝은 법률적으로는 결혼와 이혼이다. 혼인을 근로계약관계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도 특이하지만, 여기에 노동법 영역에서 사용되는 ‘기간제’라는 용어를 붙인 것도 색다르다.그러나 드라마 속 구성을 노동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간제 결혼’ 개념에 의문이 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단지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점에서만 다를 뿐 양 당사자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트렁크에서는 배우자를 찾는 고객이 결혼 매칭업체와 계약을 하고 업체 소속의 직원이 계약결혼을 하는 형태로, 파견근로의 구조이다. 따라서 노동법적 관점에서 보면 계약구조에 비추어 기간제 결혼이라기 보다는 파견직 결혼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노동법적으로 기간제와 파견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형태로 분류되고 있고, 법리적으로 유사한 점도 많이 있다. 기간제와 파견을 비교해서 살펴본다.첫째, 드라마에서도 주목한 ‘기간’ 부분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과 파견 근로계약 모두 최대 2년이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사유 및 직종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는 반면(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위한 계약, 고령, 전문직, 고등교육법상 조교 등), 파견에 있어서는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 한하여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