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항생제 남용 여전 '낙제' .. 내달 1일 '의약분업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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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1일로 한돌을 맞는다.
하지만 의약분업의 그동안 성적표는 한마디로 '기대 이하'다.
의약분업이 의료행태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를 초래한데다 최대 기대효과로 꼽혔던 항생제 남용 문제도 당초 예상만큼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연간 1억6천5백만건에 달하던 약국 임의조제가 사라진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당초 목표로 삼았던 항생제와 주사제 남용 경향은 바로 잡지 못한 채 비용 증가만 부추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지난해 5월 건당 5.87이었던 외래 환자 1인당 평균 처방약품목수는 분업 시행 이후인 올 3월에는 5.73으로 불과 2.4% 감소하는데 그쳤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