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의 지역구 사무실로 '응원 화환'이 잇달아 배달됐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울산시 남구에 있는 의원 사무실로 화환 5개와 화분 1개가 배달됐다. 이들 화환과 화분에는 '용기를 응원한다', '소신 있는 결단에 감사드린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화환 5개 중 3개의 발송인은 '울산시민'이나 'KYM' 등 익명으로 돼 있었다. 다른 2개에는 각각 '신정동 주민 ○○○'이라는 이름과 가게 상호가 실명으로 붙었다.앞서 김 의원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次回·다음 차례)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이어 3번째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영논리에 빠진 사회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진영논리, 보복정치, 상대방 악마화의 구태 정치 극복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유롭고 자율적인 사회 건설,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실행하는 새로운 보수개혁운동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많은 분들께서 울산 지역 사무실로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다. 고맙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상생하는 새 정치 토양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김 의원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정부 예비비(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000만원) 등이 삭감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서 상정 보류됐다.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하에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법안 상정 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의논한 뒤 "제53항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국회법 제 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상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올해 연말 일몰이 예정돼있다. 특례 규정이 사라지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여야는 이 법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례 효력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 지원으로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봤다. 또 특례 연장 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