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에 따른 여야의 극한적 정쟁이 계속되면서 개혁·민생법안의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여야가 언론사 세무조사와 북한상선 영해침범,군수뇌부 골프회동,국회법개정 등의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법안심의를 위해 소집된 국회 상임위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동원 통일,김동신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29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하는 한편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이 해임안의 표결을 시도할 경우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회기막판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던 재정3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논의조차 못한채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신축주택 구입자에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고리 사채금리 제한)의 회기내 처리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나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추진하고 있고 여당도 법안처리를 위해 짧은 회기로 열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7월 임시국회가 1주일 회기로 소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중인 주요 쟁점 법안(추경)은 다음과 같다. ◇자금세탁방지법=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 부여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여당은 영장없이 본 계좌및 앞뒤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된 전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안을 야당에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계좌추적권의 전면 불허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나 야당이 이에 강력 반발,충돌이 예상된다. ◇모성보호법=3당3색이다. 민주당은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태아검진 및 사산휴가,가족 간호휴직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민련은 생리휴가의 폐지 또는 무급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25일 환노위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추경안=여당은 회기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예비비로 충당하자며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심의할 예결특위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어 회기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창·김동욱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