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계속되는 경기부진 속에서 정부측으로부터 강력한 금리인하 요구에 직면하는 등 독립성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이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을 비롯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1997년말의 금융위기를 벗어나는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중앙은행 고유영역인 통화정책에 적극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간에 물가와 환율을 놓고 몇개월간 갈등이 빚어졌으며, 결국 물가 불안을 우려한 한은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를 용인해야 한다는 재경부측 입장이 관철됐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 재경부와 한은이 요즘에는 금리 문제를 놓고 또 한번 맞서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올해 물가억제 목표를 지키기 어렵게 됐다며 재경부측의 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이 신문은 국제 금융관계자의 말을 인용, "재경부는 사실상 환율을 통해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의 경우 2주일 전 중앙은행 총재가 정부의 통화정책 '권고'에 맞서다 전격 해임된 것을 비롯 중앙은행 독립이 법적으로 잘 보장돼 있다는 일본에서조차 정치권의 간섭이 '가공할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