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4일 감사원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실태 감사결과를 중점 추궁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정책의 최고책임자였던 차흥봉(車興奉) 전 보건복지장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등 감사결과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재정 파탄 당시의 보건복지장관은 문책하지 않고 실무자의 책임만 물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가 빠져 반쪽감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차 전장관은 대통령에게 재정적자 규모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채 재정대책을 보고하거나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소홀히 한직무유기 책임이 있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도 "몸통은 그만두고 깃털만 처벌해서는 안된다"며 차 전장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뒤 "최근 경실련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의보수가 인상률 부분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부실감사 의혹도 제기했다. 같은당 김용균(金容均) 의원은 "의약분업 정책 자체가 정부와 여당의 고위정책결정자들이 추진한 것"이라며 "이번 감사결과는 최고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면피성 감사"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차 전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가 향후 2년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하에 의약분업을 추진해 고의적인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문책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