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 "앞으로 가뭄이 지속돼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지역에 준하는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뭄극복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바로 운영토록 하겠다"면서 가뭄극복을 위한 전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
내수 침체로 곳곳에서 시름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시위 대목'을 맞이했다. 12.3 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와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확산하면서다. 이들은 오프라인에서는 명함처럼 자신들의 구호와 계좌가 붙은 플래카드를 나눠주고, 온라인에서는 유튜브 등을 슈퍼챗 등을 통해 후원을 유도하고 있다. 명함이 된 시위 플래카드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는 최근 진보와 보수단체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경찰 추산으로 약 10만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여의도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시위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촛불행동'이다. 여의도 곳곳에서는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이라고 써 붙여진 촛불행동의 플래카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전날 가수 이승환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꼭 탄핵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 단체에 1213만원을 기부한 사진을 공개했다. 엑스(X·구 트위터)에서는 야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 단체에게 "돈쭐내주자"는 반응도 적지 않게 보인다.촛불행동의 상임대표인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친형이다. 아울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대법원에 최종 확정된 인물이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거부권을거부하는전국비상행동 등도 시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하철 시위로 알려진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전 정의당, 현 새미래민주당 소속 배복주의 남편이다. 박 대표는 집
정부는 10일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밝혔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장관은 "오늘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며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다"고 말했다.또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이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며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 장관은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위기의 시대에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며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돼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이날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에 발표됐다.진영기 한경닷컴 기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했다. 다만 많은 인원이 다칠까 우려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그는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 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했다.함께 출석한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사령관에게) 더 이상 무리수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사령관은 '알겠다, 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밝혔다.곽 사령관은 "설사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들어가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에 차마 그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 중지시키고 이동하는 상황을 보기만 하고 더 이상 작전하지 않도록 했다"고 발언했다.곽 사령관은 조치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보고 안 했고, 철수할 때 전임 (김용현) 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철수한다고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곽 사령관은 지난 6일에는 윤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고, 통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