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땜질식 관리 그만...'물기본법' 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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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근본적인 가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효과적 '물관리'를 정부측에 주문했다.
민주당 남궁석 의원은 "한강수계는 사용용도별로 16개 기관,유역별로는 건설교통부와 각 지자체로 관리책임이 나뉘어 있어 종합적 수계관리에 모순이 있다"면서 "한강도 국제하천인 라인강처럼 관리체계를 수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정일 의원은 "건설교통부가 준비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은 지하수 이용계획을 소홀히 취급했다"며 "매년 3.5억톤씩 10년간 지하수를 개발하면 수도권 용수공급을 위해 계획했던 영월댐의 10배에 해당하는 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역대 최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어 차량 10부제가 아닌 수돗물 10부제를 시행해야 할 지경"이라며 "정부는 물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물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