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현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과 대기업정책 등을 주요 의제로 격론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부실기업의 연명정책에 불과하다"(한나라당 김부겸 의원) "이익단체들의 이기주의로 사회적 합의가 무너졌다"(민주당 송영길 의원)며 정부의 미흡한 구조조정 정책을 일제히 공격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투명성 확보방안 등 대기업정책을 놓고는 강·온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구조개혁 실패 한목소리=송영길 의원은 "각종 단체들의 이기주의적 활동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부도난 회사의 노동조합도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과 은행의 추가대출을 요구하는 실정이라는 것.그는 또 현재까지의 구조조정도 주로 하위직,비정규직 위주의 인원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고 질타했다. 김부겸 의원은 "퇴출됐어야 할 많은 기업들이 워크아웃,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 땜질식 처방으로 살아남았다"며 '부실기업 연명정책'이라고 폄하했다. 공적자금의 회수부진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1백34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으나 부실채권을 해소하기는커녕 추가 조성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몰아붙였고,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한국경제가 공적자금 함정에 빠졌다"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정부정책을 강하게 성토했다. ◇엇갈린 대기업정책=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규제일변도인 정부의 대기업정책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일단 모든 것을 틀어막고 필요에 의해 예외를 인정하는 구태의연한 규제방식은 시장기능을 저해할 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반면 현행 대기업정책의 강도를 보다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송영길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기준과 관련,"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전체 상장사 수에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세가지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 대상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부겸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 예외인정 확대 등을 예로 들며 "현 정부가 재벌정책을 포기했다"고 힐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