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영해침범사건과 관련, 안보태세에 허점이 발견됐다며 책임소재를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의 제주해협 통과허용 긍정검토 방침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필요시 남북 쌍방간 상선의 영해통과 허용검토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햇볕 햇볕하다보니 우리의 안보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면서 "안보와 국방에 적당히 봐주기란 있을 수 없는 만큼북한 상선이 영해에 들어온 뒤에야 발견한 우리 군의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북한측에 강력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우리군은 영해를 의도적으로 침범한 북한 상선을 유엔사령부 교전규칙에 따라 정선 또는 나포했어야 했다"며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정부의 방침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북한 상선이 사전통보와 허가요청등의 절차없이 영해를 침범한 것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 당국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나 "생필품을 실은 상선이 우리 해군의 통신검색에 협조하는등 해군의 통제하에 영해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구멍뚫린 안보' 운운하는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남과 북이 협의해 필요하다면 쌍방간에 상선의 영해통과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은 "북한에 대해 강풍정책을 써왔던 지난 55년동안은 북한의 도발이 없었느냐"며 "이번은 상선의 문제이며 사전에 상선의 움직임을충분히 파악, 경고까지 했으므로 햇볕정책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