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로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대형사업장 노조들이 잇따라 파업에 들어가는 등 노사관계가 다시 불안해지고 있어 경제회복조짐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이다.

에틸렌 생산업체인 여천NCC노조가 지난 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효성 울산공장에서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폭력사태까지 벌어졌다.

재계가 연일 대책회의를 갖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우리는 이번 파업사태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해마다 이맘때면 임금조정이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가 돼왔다.

그러나 올해는 구조조정에 얽힌 이슈들이 파업의 명분이 되고 있다.

12년만에 처음 노사분규가 발생한 효성 울산공장은 자동화설비가 끝나면서 직원 재배치 문제가 도화선이 됐고 여천NCC의 경우도 자율빅딜로 통합된 업체라는 점에서 구조조정의 후유증 성격이 짙다.

이는 올해 노사분규가 구조조정사업장을 중심으로 과격양상을 띠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기업구조조정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일이다.

또 종래의 노사분규는 대부분 회사와 종업원간의 사내문제로서 양측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으나 지금은 개별회사와 상급노동단체간의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이번 파업사태와 관련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은 경영계가 ''무법천지''라는 말을 쓸 정도로 불법폭력사태가 심각한데도 공권력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효성 울산공장에선 상급단체의 지원을 받는 불법파업 주도세력이 생산설비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말리는 직원들과 충돌해 1백여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에 회사측에서는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고 여천NCC공장에서도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공권력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지난번 대우자동차파업 과잉진압 사건 이후 사기가 떨어진 경찰당국이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동행정은 유연성도 필요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방관적 태도는 법치국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공장에 난입,조업중인 근로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의 초법적 행위를 방치해놓고 어찌 우리 기업에 세계와 경쟁하라고 할 수 있으며,외국기업에 대해 한국에 투자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