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빠르면 내년부터 담배에 붙는 준조세인 건강부과금을 인상,증액분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키로 했다.

또 기존의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8천억원 규모의 금융차입도 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김원길 보건복지장관과의 비공식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31일 발표하는 종합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건강부과금 인상을 위해 관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건강부과금 인상폭에 대해선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이어 "현재 건강보험재정 적자폭은 4조2천억원 정도"라면서 "가용재원 9천억원과 차입금,그리고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추경예산 등을 활용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자분을 모두 털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기관이 EDI(전자문서교환)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하고,이를 이행할 경우 청구내역 실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건강부과금을 올릴 경우 준조세 인상을 통해 재정파탄을 땜질하려한다는 비난과 함께 흡연자들의 심각한 조세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