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양승택 장관의 ''제3 종합통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20% 보장'' 기사와 관련, 보도해명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통부는 양 장관의 발언은 3개 종합 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대칭 규제를 비롯한 여러 방안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시장점유율 20% 보장은 확대 해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업계 일부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로 20%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통부는 아직 그 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비대칭 규제를 할 수는 있으나 시장점유율 자체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연합뉴스는 지난 18일 양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제3의 통신사업자가 시장에서 2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비대칭 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mic.go.kr)에 지난 18일자로 게재했다.

한경닷컴 임영준기자 yjun19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