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조직적비호' 여부 주목 .. 박원사 검거 일주일 수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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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5일 박노항 원사가 검거된 뒤 재개된 병역비리수사가 1일로 1주일을 맞았다.
검찰은 박씨의 잠적으로 기소중지된 사건 24건중 당장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5건에 대한 보강조사에 들어가는 등 박씨의 개입 혐의가 짙은 1백∼1백40건의 병역비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군 검찰은 박씨의 재산내역과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지난 3년간의 도피행적과 그 과정에서 군 동료들이 도피를 지원하거나 조직적으로 비호한 부분들을 파헤치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박씨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그나마 나온 진술도 다른 관련자들의 주장과 맞지 않아 수사는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지금까지 박씨를 상대로 군 검찰이 밝혀낸 부분은 3년간에 걸친 박씨의 도피과정에 박씨의 누나와 주변 여성들은 물론 전·현직 군 동료들,전직 군의관 등 10여명이 관련돼 있다는 것.
향후 수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군의 조직적 비호 여부다.
일단 군 검찰의 조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박씨 도피를 봐줬던 배후에 박씨의 전·현직 동료 등만 개입했겠느냐는 지적이 많다.
그간 검찰은 박씨와 구속된 탤런트 출신 김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울시내 S병원이 박씨와 연계,CT필름 바꿔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인이나 고위관리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 없다"고 말해 사회적 파장을 고려,벌써부터 수사의 한계를 긋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검찰은 박씨의 잠적으로 기소중지된 사건 24건중 당장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5건에 대한 보강조사에 들어가는 등 박씨의 개입 혐의가 짙은 1백∼1백40건의 병역비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군 검찰은 박씨의 재산내역과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지난 3년간의 도피행적과 그 과정에서 군 동료들이 도피를 지원하거나 조직적으로 비호한 부분들을 파헤치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박씨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그나마 나온 진술도 다른 관련자들의 주장과 맞지 않아 수사는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지금까지 박씨를 상대로 군 검찰이 밝혀낸 부분은 3년간에 걸친 박씨의 도피과정에 박씨의 누나와 주변 여성들은 물론 전·현직 군 동료들,전직 군의관 등 10여명이 관련돼 있다는 것.
향후 수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군의 조직적 비호 여부다.
일단 군 검찰의 조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박씨 도피를 봐줬던 배후에 박씨의 전·현직 동료 등만 개입했겠느냐는 지적이 많다.
그간 검찰은 박씨와 구속된 탤런트 출신 김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울시내 S병원이 박씨와 연계,CT필름 바꿔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인이나 고위관리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 없다"고 말해 사회적 파장을 고려,벌써부터 수사의 한계를 긋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