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사문화] 근로자의 날 수상자 : 동탑..'김학태 대한펄프 생산반장'

입력2001.05.01 00:00 수정200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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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공무원이 단 한 번이라도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된다.10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마약 투약·매매·알선 행위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 범죄의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횟수와 무관하게 공직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하는 등 관련 기준이 따로 없었다.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춰 공무원이 음주한 채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했을 때의 징계 기준도 신설됐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음주운전은 징역 혹은 벌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세분화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 징계에선 관련 조항이 없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에선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지 않는 한 대부분 감봉, 견책 징계를 받게 된다.이 밖에 업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적응 과정에서 범한 단순 실수는 근무 경력을 참작해 선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오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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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인증…고장 신속대응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서울형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인증제’를 도입한다.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충전기 인증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증받은 충전기는 이날부터 카카오내비, 티맵 등 주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용자가 인증 충전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브랜드(BI)도 부착하기로 했다.충전기 인증을 위해 충전 성능, 통신 적절성, 유지 관리 체계 등 3개 분야에서 9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인증은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꾸준히 관리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9월부터 서울시 재원이 투입된 급속 충전기 중 697기를 단계적으로 평가한다. 우선 234기를 평가해 현재까지 81기의 인증을 완료했다.서울시는 충전기 인증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QR 간편 신고’ 등을 도입해 충전소 고장 신고 창구도 일원화할 예정이다.오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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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사랑 듬뿍 담긴 도시락

10일 경기 수원시연화장에서 열린 ‘2024년 사랑나눔 도시락’ 행사에서 수원도시공사 임직원 봉사자들이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할 반찬을 포장하고 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