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등수가제 도입 적극 검토 ]

◇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의약분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아예 의약분업제도를 철폐하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국민을 설득시킬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의약분업의 의도는 좋았다.

다만 적절한 보완대책을 추진하지 못한게 화근이었다.

오는 5월 말까지 돌파구를 찾겠다.

잘못된 의약분업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당초 복지부 계획대로 시행됐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

◇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3조9천억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의약분업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진정한 의료인의 정신, 이른바 ''허준정신''을 보급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비싼 진료비를 지불하는 대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일부 환자들의 욕구도 충족돼야 한다.

다시 말해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해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

◇ 김 장관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사회보험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오인되기 쉽다.

물론 필요한 정책이다.

적절한 시기에 도입하는게 중요하다.

당장 시행한다면 돈많은 사람 편든다고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나기 십상이다.

◇ 이 원장 =의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민간보험제도 도입은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 김 장관 =사회보험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는데 동의한다.

의약분업 정착 이후 고려해야 할 문제다.

당장 민간보험을 도입하면 국민들은 사회보험제도를 불신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게 장기적인 과제로 심층적인 연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 정해왕 금융연구원장 =복지부 업무는 국민생활과 직결된다.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업무처리가 중요하다.

환자선택권도 장기적으로 반드시 도입해야 할 문제다.

의사와 약사들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들의 어려움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복지부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복지부내에 경제나 경영쪽 마인드를 가진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 김 장관 =복지부에 외부사람을 영입하면 내부 직원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함께 하는게 중요하다.

생각이 다른 유능한 사람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

물론 외부의 힘도 많이 빌릴 생각이다.

공무원이 만능일 수 없기 때문이다.

◇ 이 원장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김 장관 =지역의보가 더 큰 문제다.

자영업자의 소득추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보통합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사정이 괜찮던 직장의보에선 적립금을 흥청망청 써버렸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선 지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늘려야 한다.

지출억제와 관련, 복지부가 의사 및 약사와 싸우는게 아니다.

오히려 의약계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의약계 스스로 환부를 드러내고 도려내려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 신용인 안진회계법인 대표 =약사법 개정안이 논란거리다.

또 차등수가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의료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방안인듯 한데 인위적으로 진료건수를 제한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하다.

◇ 김 장관 =약사법 개정안은 의사와 약사간 자존심 싸움이다.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에 찬성하는 의사들과 이에 반대하는 약사들이 맞서고 있다.

차등수가제 도입은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루 5백명의 환자를 보는 의원도 있다.

이런 점들은 개선돼야 한다.

◇ 김 원장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다음 세대에 누가 안되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 김 장관 =시스템을 확 바꾸겠다.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겠다.

정치권이나 의약계가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겠다.

개인적인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다.

국민들의 기대를 모두 만족시켜 1백점을 맞기는 힘든 일이지만 5월 말께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