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선 공적자금 추가조성 및 회수 대책에 초점이 모아졌다.

특히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관련,"금융시장 여건등에 따라 공적자금 사용시기나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는 진념 재경장관의 업무보고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측은 "현대및 대우문제로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투입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추궁한 반면,여당은 "기업구조조정 및 증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기업 가치가 높아져 추가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정부는 공적자금 추가조성 여부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말 아니냐"며 재경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같은당 이한구 의원도 "현대에 대해 15조원 규모의 특혜지원을 하려면 공적자금 투입 이외의 대책이 있겠는가"며 가세했고,서정화 나오연 의원은 "현대는 물론 대우차 계열사를 매각할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위험은 불보듯 뻔하다"며 추가조성 불가피론을 전개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적극적인 증시부양책을 실시하면 5년이내에 1백50조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우선 정부가 추가 금리인하 정책 등을 실시해 기업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강운태 의원도 "아직 공적자금의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조성을 논의할 싯점은 아니다"고 거들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공적자금에 대한 철저한 회수대책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2008년까지 연평균 25조원 꼴로 만기가 돌아오는 공적자금의 원리금을 갚을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고,정의화 의원은 "36조원에 달하는 출자 지분의 매각의 성공여부에 따라 총회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정일 홍재형 의원도 "출자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이행실적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율을 극대화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