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리 수사 중지 건의" .. 김원길장관 복지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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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건복지위를 열어 의보재정 파탄과 의약분업 사후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의보수가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의사 전체를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찰에 의료비리 수사중지를 건의해 현재 경찰이 수사를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허용과 관련, "증시의 단기적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보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고가약 처방이 많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김 장관은 ''의보수가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의사 전체를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찰에 의료비리 수사중지를 건의해 현재 경찰이 수사를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허용과 관련, "증시의 단기적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보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고가약 처방이 많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