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전력 법관 탈락...임용거부취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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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당시 임용에서 탈락한 4명중 정씨를 비롯한 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 전력자"라며 "이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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