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한은 '환율해법 혼선'] 재경부 "외환정책은 정부이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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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보유 외환을 동원해 직접 개입하겠다''는 5일 한국은행의 발표는 재경부측의 즉각적인 반발을 초래했다.
"협의된 바도 없고 입장도 달라진게 없다"는게 재경부의 공식 입장이다.
환율 방어를 위해 보유 외환을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의 총력을 다해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같은 중대사안을 놓고 정부와 한은이 충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환시장 직접 개입 같은 중대사안이 사전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
◇ 한은과 재경부의 갈등 =두 기관은 최근 들어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경기부양책을 놓고 진념 경제부총리와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가 한바탕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물가,재경부는 경기와 외환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다보니 입장과 상황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의견대립이 지나치다.
외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진다는 것이 재경부의 주장이다.
어떻든 시장 개입 같은 중대사안이 협의도 거치지 않고 발표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국정 난맥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적정 환율에 대한 판단부터 다르다 =재경부는 일본 등 경쟁국 통화의 평가절하 수준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본다.
재경부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은은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오르고 이는 그렇지 않아도 1.4분기중 4.2%나 크게 오른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본다.
전 한은 총재가 공개강연에서 "환율과 공공요금이 안정되지 않으면 올해 물가를 3%대에서 안정시킬 수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경부는 환율이 지금 수준보다 올라가도(천천히 간다면) 무방하다는 것이고 한국은행은 절대수준을 끌어내리겠다는 생각이다.
◇ 시장 개입 방법론 =재경부는 따라서 간접개입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한은은 직접개입이라는 카드를 통해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운다는 생각이다.
올들어 외환 보유액이 줄고는 있지만 3월말 현재 약 9백44억달러에 달해 언제든 힘(보유고)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한은은 외국 금융사들이 원화환율 전망치를 수정하는 등 투기적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실제로 CSFB증권 등은 최고 1천4백50원까지 원화 환율이 오를 것으로 최근 전망치를 수정한 상태다.
보유 외환을 동원하는 최후의 카드를 통해 원천적으로 투기적 움직임을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정책 갈등 더 이상은 안된다 =김용덕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공식적으로 한은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문제는 정부와 한은의 경기 및 정책수단에 대한 ''시각 차이''가 정책 혼선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은 직접개입이냐 간접개입이냐는 문제보다 두 기관의 정책협조를 더욱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인식.이방실 기자 sskiss@hankyung.com
"협의된 바도 없고 입장도 달라진게 없다"는게 재경부의 공식 입장이다.
환율 방어를 위해 보유 외환을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의 총력을 다해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같은 중대사안을 놓고 정부와 한은이 충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환시장 직접 개입 같은 중대사안이 사전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
◇ 한은과 재경부의 갈등 =두 기관은 최근 들어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경기부양책을 놓고 진념 경제부총리와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가 한바탕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물가,재경부는 경기와 외환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다보니 입장과 상황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의견대립이 지나치다.
외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진다는 것이 재경부의 주장이다.
어떻든 시장 개입 같은 중대사안이 협의도 거치지 않고 발표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국정 난맥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적정 환율에 대한 판단부터 다르다 =재경부는 일본 등 경쟁국 통화의 평가절하 수준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본다.
재경부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은은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오르고 이는 그렇지 않아도 1.4분기중 4.2%나 크게 오른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본다.
전 한은 총재가 공개강연에서 "환율과 공공요금이 안정되지 않으면 올해 물가를 3%대에서 안정시킬 수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경부는 환율이 지금 수준보다 올라가도(천천히 간다면) 무방하다는 것이고 한국은행은 절대수준을 끌어내리겠다는 생각이다.
◇ 시장 개입 방법론 =재경부는 따라서 간접개입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한은은 직접개입이라는 카드를 통해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운다는 생각이다.
올들어 외환 보유액이 줄고는 있지만 3월말 현재 약 9백44억달러에 달해 언제든 힘(보유고)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한은은 외국 금융사들이 원화환율 전망치를 수정하는 등 투기적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실제로 CSFB증권 등은 최고 1천4백50원까지 원화 환율이 오를 것으로 최근 전망치를 수정한 상태다.
보유 외환을 동원하는 최후의 카드를 통해 원천적으로 투기적 움직임을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정책 갈등 더 이상은 안된다 =김용덕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공식적으로 한은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문제는 정부와 한은의 경기 및 정책수단에 대한 ''시각 차이''가 정책 혼선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은 직접개입이냐 간접개입이냐는 문제보다 두 기관의 정책협조를 더욱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인식.이방실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