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위기에 처한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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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E 가튼 < 美 예일대 경영대학원장 >
지난 한 세기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국제적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됐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은 수많은 예술가와 발명가들이 풍부한 창조력을 발휘하고 키우는데 분명히 한 몫을 했다.
그런데 최근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두가지 주요 세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나는 인터넷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 위기''(health crisis)다.
인터넷이 ''거대한 복사기''와 같은 구실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다는데 반론을 제기하기는 힘들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턱없이 비싼 선진국의 특허 의약품들로 인해 빈부국들 사이에서 심각한 복지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국 특허국 출신으로 현재 국제지식재산권연구소(IIPI)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브루스 레먼은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은 결코 망가지지 않았다"며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새로운 압력과 도전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레먼을 포함한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팩스기기나 VCR 등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들의 등장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문제도 해결됐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학자들도 있다.
레스터 서로 MIT 교수는 ''새로운 시스템 주창론''의 선두주자다.
그는 신기술과 산업의 도래로 기존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지식 권리를 보호할 수 없게 됐다면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서비스인 냅스터는 새 시대의 변화를 잘 대변해준다.
전세계 6천만 네티즌 가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냅스터는 현재 법정소송중에 있지만 만약 영구 폐쇄된다 하더라도 지식재산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저작권법상으로는 교육 연구 보도 등 일부 목적을 위한 복제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발달로 조만간 모든 디지털 정보를 차단하고 여과.추적하는 일이 가능해지면 당연히 불법 복제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될게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BM)을 생산할 수 있는 인터넷의 잠재적인 역량은 물론이고 개인의 자유 또한 크게 줄어들 것이다.
최근 특허권 논쟁을 낳고 있는 에이즈(AIDS) 치료제 사안은 지식재산권에 따른 또다른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체 성인인구의 15%가 에이즈 보균자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얼마전 국제적으로 특허를 받은 에이즈 치료제 대신 상표등록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값싼 치료제를 수입, 제조토록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해 다국적 제약업체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제 특허를 받은 이들 제약그룹의 치료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에이즈 환자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게 남아공측의 주장이다.
''에이즈 환자의 생존권과 제약업체의 지식재산권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는 분명 민감한 질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예술가와 발명가들의 창조성과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대중의 이익을 저버리지 않는 균형잡힌 새로운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선진7개국(G7) 주도하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각국 정부, 기업체, 대학, 이익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도가 아닐까 싶다.
정리=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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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장인 제프리 E 가튼이 최근 비즈니스위크에 실은 ''지식재산권―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답(New Answers to New Problems)''이라는 기고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국제적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됐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은 수많은 예술가와 발명가들이 풍부한 창조력을 발휘하고 키우는데 분명히 한 몫을 했다.
그런데 최근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두가지 주요 세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나는 인터넷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 위기''(health crisis)다.
인터넷이 ''거대한 복사기''와 같은 구실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다는데 반론을 제기하기는 힘들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턱없이 비싼 선진국의 특허 의약품들로 인해 빈부국들 사이에서 심각한 복지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국 특허국 출신으로 현재 국제지식재산권연구소(IIPI)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브루스 레먼은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은 결코 망가지지 않았다"며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새로운 압력과 도전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레먼을 포함한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팩스기기나 VCR 등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들의 등장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문제도 해결됐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학자들도 있다.
레스터 서로 MIT 교수는 ''새로운 시스템 주창론''의 선두주자다.
그는 신기술과 산업의 도래로 기존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지식 권리를 보호할 수 없게 됐다면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서비스인 냅스터는 새 시대의 변화를 잘 대변해준다.
전세계 6천만 네티즌 가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냅스터는 현재 법정소송중에 있지만 만약 영구 폐쇄된다 하더라도 지식재산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저작권법상으로는 교육 연구 보도 등 일부 목적을 위한 복제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발달로 조만간 모든 디지털 정보를 차단하고 여과.추적하는 일이 가능해지면 당연히 불법 복제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될게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BM)을 생산할 수 있는 인터넷의 잠재적인 역량은 물론이고 개인의 자유 또한 크게 줄어들 것이다.
최근 특허권 논쟁을 낳고 있는 에이즈(AIDS) 치료제 사안은 지식재산권에 따른 또다른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체 성인인구의 15%가 에이즈 보균자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얼마전 국제적으로 특허를 받은 에이즈 치료제 대신 상표등록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값싼 치료제를 수입, 제조토록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해 다국적 제약업체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제 특허를 받은 이들 제약그룹의 치료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에이즈 환자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게 남아공측의 주장이다.
''에이즈 환자의 생존권과 제약업체의 지식재산권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는 분명 민감한 질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예술가와 발명가들의 창조성과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대중의 이익을 저버리지 않는 균형잡힌 새로운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선진7개국(G7) 주도하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각국 정부, 기업체, 대학, 이익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도가 아닐까 싶다.
정리=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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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장인 제프리 E 가튼이 최근 비즈니스위크에 실은 ''지식재산권―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답(New Answers to New Problems)''이라는 기고문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