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비 부당청구시 폐원조치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21세기경영인클럽이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이 깜짝 놀랄만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껏 적발된 사례중엔 자신의 병원근처에 간판만 달려있는 유령의원을 차려놓고 같은 환자의 진료사실을 가지고 병원과 유령의원에서 2중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사도 있다"며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만원 이하의 소액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지불하는 소액진료 본인부담제에 대해 "전국민의 25%가 1년동안 한번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4천억원 가량의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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