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에 1조2천억 상반기 투입 .. 정부 국고지원금 조기배정

정부는 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고갈에 따른 환자 진료비 지급불능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 국고지원금 잔여분 1조2천1백억원을 상반기에 전액 투입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단기자금을 빌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정부 관련부처들도 보험재정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금 조기배정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올해 보험재정 추계가 확정되는대로 예산당국과 국고금 조기배정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 투입 일정과 규모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받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자금을 빌려 부족분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보험의 재정위기는 장기간에 걸쳐 낮은 보험료 체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재정고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보험료 인상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