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정책을 "포괄적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는 속도조절 및 "엄격한 상호주의"를 내세운 미국과 "핵.미사일 및 경제협력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북한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대통령은 포괄적 상호주의와 함께 미국이 핵.미사일을,남한이 재래식무기 감축을 각각 담당하는 "한.미간 역할분담론"을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하며 북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미국 부시 행정부와 정책조율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진행될 남북대화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등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 대통령은 방미중 "긴장완화 문제는 평화선언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선언차원의 논의보다는 군사공동위원회 설치,최고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핫라인) 설치,재래식 무기의 점진적 감축등 지난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제시된 평화구축방안의 구체적 실천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북한과 경제협력도 한층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미국은 국무성의 실무라인과 정책방향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북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북한도 획기적인 신뢰조치의 실천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김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리차드 바우처 미국 국무성 대변인은 지난 10일(한국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는 시간을 갖고 대북 정책을 검토한 뒤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 추진할 것"이라며 북.미관계를 서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 대북정책 6대원칙을 제시하며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한.미.일 공조및 다양한 대북접촉에 대한 미국과 협의를 들었다.

이어 김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지지를 두 번째 원칙으로 내세웠고 <>북한 정권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검증과 점검 <>북한의 무기확산에 대한 예의주시등을 제시했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상반기로 예정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에서 실질적 합의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가 향후 대북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