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D 신중대처를" .. 여야, 정부에 촉구

여야는 1일 한.러 공동성명에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 보존.강화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 미국이 추진중인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와 연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정부측에 신중한 대처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중 한쪽 편을 들기는 어려운 입장이지만 NMD로 인해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것은 평화정착이라는 우리의 목표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영달 의원은 "한.러 공동성명은 화해 협력이란 세계적 분위기에 맞게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여야 정치권과 협의,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은 "ABM 보존.강화는 결국 NMD 반대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러시아를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당 김원웅 의원은 "한.러 정상간 핵전쟁 방지를 위해 필요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ABM에 대한 보존·강화 합의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와 관련한 정부측의 대책을 보고받고 여야 의원들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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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탄도탄요격미사일(Anti-Ballistic Missile:ABM) 조약은 지난 72년 미국과 소련간 핵군비경쟁을 막기 위해 체결됐다.

이 조약은 대륙간탄도탄(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요격미사일의 개발.배치를 제한, 양국이 각각 요격미사일 기지를 한 곳에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핵보복을 막을 수 없게 만들어 상호간 선제 핵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이 추진중인 국가미사일방어(National Missile Defense:NMD) 체제는 미국본토 전역에 요격미사일을 배치, 불량국가들의 핵공격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ABM 조약이 개정되지 않는 한 NMD는 불가능하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