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경쟁력이다] (13) '정계' .. 여성진출 문제점은

16대 국회 들어서는 여성 의원의 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활동도 다양해 정치권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최근들어 의사당내 여성 의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져 주목받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신진 여성 정치인의 배출 통로가 명망가 집단으로 국한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지역에 뿌리를 내린 채 오랜 활동을 통해 기반을 쌓아 정계에 진출한 사례가 드물고 대부분은 법조계나 재계 학계 관계 여성운동단체에서 명성을 쌓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출해 왔다는 것이다.

또 명망가 그룹 가운데 기존 정치인과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여성 몫''으로 원내에 진출한 경우가 많아 자질 문제도 거론된다.

의정활동에서도 여성 의원에게는 적지 않은 제약이 있다.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박숙자 전문위원은 "국회에 여성 의원의 수가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 보건복지 교육 등 ''여성적''인 상임위에 여성 의원이 집중 배치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예를 들어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는 민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작 민법을 다루는 법사위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어 법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모든 법안이 처리될 때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회에서 ''상원''으로 통하는 법사위에 여성 의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알짜 상임위''로 통하는 건교위도 ''금녀''의 벽을 깨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당 민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정치권에서 여성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