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7일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 "양측은 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조약(ABM)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가운데..."라는 문장이 삽입돼 한국 정부가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위체제(NMD) 추진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은 NMD 추진을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ABM 조약을 개정하자고 러시아에 제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ABM 조약의 수정은 새로운 무기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이 지난 72년 핵군비경쟁을 막기위해 체결한 ABM 조약은 대규모의 탄도탄요격미사일 배치를 제한하고 있어 조약의 수정없이는 "우주에 미사일 요격체제를 만드는" NMD는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국제적인 회의에서 언급된 ABM 관련조항을 그대로 공동성명에 옮겼을 뿐"이라면서 "지난해 4월 미국 등 1백81개국이 참석한 뉴욕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최종문서에서도 "ABM 조약이 보존.강화되어야 한다"는 언급이 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또 "ABM을 보존.강화한다는 뜻은 전략적 상황에 맞춰 바꿀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는 NMD와 관련, 미국으로부터 공식참여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