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25일로 출범 3주년을 맞는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정착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부가 사활을 걸다시피 추진해온 소위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 분야의 개혁은 이제 기본 틀만이 갖춰졌을뿐 앞으로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집권 4년차를 맞은 "국민의 정부".

그동안 거둔 성과와 향후 과제들을 부문별로 점검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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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개혁 ]

경영투명성 제고, 재무구조개선 등을 골자로 한 ''5+3'' 원칙이 제시됐다.

이 원칙에 따라 주요기업의 부채비율을 2백% 이하로 낮췄다.

반도체 등 7개 과잉설비업종은 빅딜(대규모 사업맞교환) 방식으로 정상화를 유도했다.

대우 동아건설 등 부실기업을 퇴출시켰으며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조업의 4분의 1가량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기업부실 문제는 심각하다(한국은행 조사).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한국기업들의 과도한 부채가 큰 짐"이라고 지적했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주도해 효과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며 "부도유예협약이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정리를 위한 정책이 기업주와 노조의 도덕적 해이만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 금융개혁 ]

11개 은행, 4백69개 신협과 신용금고 등 5백31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했다.

1백31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 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1백29조원(회수재활용분 포함)을 투입해 부실기관을 클린화했다.

부실금융기관을 통합, 3월중 금융지주회사로 출범시킬 계획이며 국민 주택은행간 자율적 합병을 성사시켰다.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도입해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예금부분보장제, 회사채 신속인수제 도입 등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은행들의 본질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며 "상시개혁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금융기관 조기민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노동 ]

''작은 정부'' 구호아래 1,2차에 걸쳐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13만1천명의 공무원을 감축했다.

6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공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준조세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으며 은행 파업때는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조직은 과거 2원 14부 5처 14청에서 17부 4처 4위원회 15청으로 비대화됐다.

노동개혁은 가장 미진하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허용은 5년 뒤로 미뤄졌다.

안재욱 교수는 "정부와 정치부문 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금융과 기업개혁의 발목을 붙잡았다"며 "행정부서를 대폭 축소해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을 배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현철.이방실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