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코너] 환경산업 육성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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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우리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능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다는 국제적 평가가 있었다.
얼핏 보면 무엇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겠지만 이것이 적어도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면 충분히 수긍이 가고도 남는다.
사실, 환경친화적 개발을 의미하는 ''지속가능(sustainability)''이란 용어는 지난 80년 ''세계보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자연보전 국제연합회의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어 IMF와 세계은행의 정책에서 환경이 고려돼야 한다는 제안(브랜트 보고서)과 미래세대의 생활의 질을 감안해 경제성장이 관리돼야 한다는 제안(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도 강조됐다.
그러다가 92년 ''리우 환경아젠다 21''에서 환경이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이 개념은 널리 알려지게 됐고, 이후 환경 관련 국제회의나 협약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도 이런 연장선에서 나왔다.
WTO(세계무역기구)의 기술장벽 협정만 봐도 국가간 표준이나 기술 규정상의 차이에서 오는 무역장벽은 낮추려 하면서도 환경보호는 고유성을 인정해 준다.
또 최종제품은 물론 이를 생산하는 공정이나 생산방법까지도 환경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따지는 단계까지 왔다.
때마침 정부는 금년부터 향후 3년간 환경산업에 2조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환경산업이 정보나 바이오와 함께 미래 유망산업이라는 것이다.
국제 추세를 보면 당연히 그렇다.
하지만 우리의 딜레마는 환경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사리 우리의 유망산업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능력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전산업에 걸쳐 생산 투자 소비 무역, 그리고 경제정책의 방향과 수단에 이르기까지 환경을 분리하고선 설명이 안된다는 점이다.
당연히 이들 국가에서 환경산업이 유망산업인 것은 물론이고 ''환경기술 수출위원회''까지 있을 정도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답은 결코 환경산업 자체에서만 찾을게 아니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얼핏 보면 무엇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겠지만 이것이 적어도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면 충분히 수긍이 가고도 남는다.
사실, 환경친화적 개발을 의미하는 ''지속가능(sustainability)''이란 용어는 지난 80년 ''세계보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자연보전 국제연합회의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어 IMF와 세계은행의 정책에서 환경이 고려돼야 한다는 제안(브랜트 보고서)과 미래세대의 생활의 질을 감안해 경제성장이 관리돼야 한다는 제안(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도 강조됐다.
그러다가 92년 ''리우 환경아젠다 21''에서 환경이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이 개념은 널리 알려지게 됐고, 이후 환경 관련 국제회의나 협약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도 이런 연장선에서 나왔다.
WTO(세계무역기구)의 기술장벽 협정만 봐도 국가간 표준이나 기술 규정상의 차이에서 오는 무역장벽은 낮추려 하면서도 환경보호는 고유성을 인정해 준다.
또 최종제품은 물론 이를 생산하는 공정이나 생산방법까지도 환경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따지는 단계까지 왔다.
때마침 정부는 금년부터 향후 3년간 환경산업에 2조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환경산업이 정보나 바이오와 함께 미래 유망산업이라는 것이다.
국제 추세를 보면 당연히 그렇다.
하지만 우리의 딜레마는 환경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사리 우리의 유망산업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능력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전산업에 걸쳐 생산 투자 소비 무역, 그리고 경제정책의 방향과 수단에 이르기까지 환경을 분리하고선 설명이 안된다는 점이다.
당연히 이들 국가에서 환경산업이 유망산업인 것은 물론이고 ''환경기술 수출위원회''까지 있을 정도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답은 결코 환경산업 자체에서만 찾을게 아니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