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분식회계 및 탈세 방지, 신용카드 관련제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분식회계와 관련, "회계법인과 회계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회계사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좀더 보강하는 방향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지혜를 짜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재무제표가 잘못된 원시자료로 작성된 경우 회계법인이 분식여부를 알 수 없는 만큼 상법이나 관련법률을 고쳐서 원시자료를 허구작성한 기업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재벌 등 대재산가들이 새로운 형태의 자본거래를 통해 변칙상속을 하고 있으나 당국이 아직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신용카드의 경우 조달금리는 IMF 당시에 비해 약 50% 떨어졌지만 수수료는 그 당시 금리수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며 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