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안내리나 못내리나 .. 은행-한은 논란 가열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과 주택은행이 각각 중소기업과 가계일반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기준금리(프라임레이트)를 내렸으나 대출금리 인하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달초부터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영업점장 재량으로 낮춰줄 수 있는 금리폭을 0.5%포인트로 확대했다"며 "그러나 기존 대출고객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프라임레이트 인하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조흥.신한.하나은행 등도 당분간 프라임레이트를 내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들은 선진국의 경우 예대마진이 통상 4%포인트에 이르지만 국내 은행들은 2%포인트대에 불과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당장 대출금리를 끌어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콜금리 인하조치가 의도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나려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가 뒤따라 줘야 한다"며 "그런데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이어서 당초 취지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은행들이 예금금리만 내리고 대출금리는 안내릴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는 소비심리만 부추기고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