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논문 요약) '한국 경제개혁의 평가'

22개 경제학 관련 학회들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서울대에서 15일 개막됐다.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 등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7백여 경제학자들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리=이방실.오상헌 기자 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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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 < 인하대 교수 >

외환위기 이후 1단계 구조개혁 기간에 이뤄진 다양한 조치 가운데 현대전자의 LG반도체 인수 등 업종 전문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은 경제개혁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것 역시 이런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실상 은행을 국유화시킴으로써 관치금융의 재현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2단계 구조개혁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은행합병과 금융지주회사 설립 역시 정부가 내적 실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외양적.가시적 성과를 이루는데 급급했던 결과라고 판단된다.

1단계 개혁에서 대우문제 처리나 워크아웃제도, 2단계 개혁에서 불거져나온 현대사태와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은 구조개혁의 신속한 마무리를 방해한 대표적인 조치다.

당시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숨겨진 부실을 뒤로 연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1단계 개혁의 주체 역할을 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조직은 1999년말로 해체되는 것이 바람직했다.

필요성과 그 성과는 인정하지만 금감위는 한시적 비상기구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