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합병땐 경제전반에 악영향"..조복현 대전산업대 교수
조복현 대전산업대교수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금융개혁과 은행 대형화의 문제점''이란 주제의 공청회에서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약
두 은행의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유사한 영업 형태 <>소매(가계+중소기업)금융과 도매(대기업)금융 가운데 모두 소매금융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지난 99년말을 기준으로 국민과 주택은행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전체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9%와 18.5%에 불과해 비용절감효과도 크지 않다.
국민.주택 합병은 영업지역의 확대를 통해 수신기반을 증대시키는 것도,이종산업간의 통합을 통해 업무다각화를 이루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매금융 위주에서 탈피,업무다각화를 추구한다면 이윤을 늘릴수 있겠지만 이는 그 동안 두 은행이 소매금융 위주의 은행으로서 경험하지 못했던 영업 위험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대형화는 자산 건전성을 파악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부실화될 경우 회생작업(워크아웃)도 더 힘들어게 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주택의 합병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가격선도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대출 받을 때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예금 할때는 더 낮은 이자를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합병 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회수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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