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주택은행의 합병은 경제적 효율성이 없고 합병후 소비자들의 후생을 저하시키는 등 국민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복현 대전산업대교수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금융개혁과 은행 대형화의 문제점''이란 주제의 공청회에서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약

두 은행의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유사한 영업 형태 <>소매(가계+중소기업)금융과 도매(대기업)금융 가운데 모두 소매금융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지난 99년말을 기준으로 국민과 주택은행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전체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9%와 18.5%에 불과해 비용절감효과도 크지 않다.

국민.주택 합병은 영업지역의 확대를 통해 수신기반을 증대시키는 것도,이종산업간의 통합을 통해 업무다각화를 이루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매금융 위주에서 탈피,업무다각화를 추구한다면 이윤을 늘릴수 있겠지만 이는 그 동안 두 은행이 소매금융 위주의 은행으로서 경험하지 못했던 영업 위험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대형화는 자산 건전성을 파악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부실화될 경우 회생작업(워크아웃)도 더 힘들어게 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주택의 합병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가격선도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대출 받을 때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예금 할때는 더 낮은 이자를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합병 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회수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