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분야) 安風.언론 세무조사 '공방'

여야는 9일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안기부 선거자금지원,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주요 의제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한동 총리는 답변을 통해 "안기부 선거자금 문제는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일상적 국세행정의 일환으로 공평과세 이외의 다른 목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길 법무부장관은 안기부 자금 유용사건과 관련,"김영삼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보고는 전혀 받지 못했다"며 "신한국당 등에 유입된 1천1백97억원은 전액 안기부의 일반예산과 예비비임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답했다.

◆안기부 자금사건=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과거 정권이 국가예산을 조직적으로 도둑질한 ''도풍(盜風)''의 본질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을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묵인 하에 도용한 것인지,당시 (신한국당) 선대위의장이던 이회창 총재에게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했는지 여부를 검찰에 출두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국정원의 예비비가 16대 총선과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로비에 쓰여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맞불을 놓은뒤 "특검제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20억+α,6백70억+α,지난 대선과 16대총선자금 등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 4대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역공을 폈다.

◆언론사 세무조사=민주당 전용학 의원은 "언론종사자와 국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무조사를 유독 야당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국민이 이제 더 이상 성역이나 특혜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법에 따른 정기 세무조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이번 조사가 정권안보나 레임덕방지,권력 재창출을 위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를 불식시킬 방안을 물었다.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시중에는 (언론사세무조사가) ''김대중 정권의 분서갱유(焚書坑儒)''라는 지적까지 있다"면서 "이런 작은 ''현미경 정치''를 버리고 ''망원경정치''를 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고 다그쳤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