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부도에 따른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부신의 부실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윤기 건설교통부 장관은 "채권금융기관이 채권행사를 보류하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분양계약자와 시공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화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장기적으로는 사업별로 수익성을 분석해 수익사업은 한부신과 별도로 분사체제로 운영하고 손실사업은 청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분당 테마폴리스와 탄현 큰마을 아파트는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채권단과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 부실 책임 추궁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지난 98년 감사원은 한부신 경영부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금감위에 요구했지만 금감위는 공적자금 투입업무가 재경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으며 결국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아 한부신이 부도가 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도 "한부신의 당기순손실이 급증하고 단기차입금이 총 부채의 8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한 이유가 뭐냐"고 따지면서 관계자의 철저한 문책을 요구했다.

◆ 처리 대책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조속히 우량사업을 한부신의 신탁계정에서 가교계정으로 분사시키거나 우량사업장을 자산부채 이전방식(P&A)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공기업 임원진의 전문성을 검증할 인사검증제를 도입하고 주택보증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한부신을 파산처리하면 피해액이 1조8천5백92억원에 달하게 되지만 2차 워크아웃을 추진하면 3천9백46억원으로 대폭 감소한다"며 "서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워크아웃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백승홍 의원도 "사적 화의가 추진되고 있으나 돈으로 난 사고는 돈으로 막아야 하는 만큼 워크아웃을 계속해 한부신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