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企권익침해-기초질서위반 집중단속

오는 3월부터 백화점,프랜차이즈 등의 입점업체,가맹점에 대한 횡포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권익침해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와 택시요금 바가지 씌우기 등 기초질서 사범에 대한 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2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강 확립대책회의를 갖고,이러한 내용의 "2001년 국가기강 확립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법집행 지원을 위해 시.도별로 경찰병력 2개중대 규모의 특별기동대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또 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를 위한 입법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강화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린벨트 관리,불법 간판.광고물 정비 등 전문 집행기능을 전담하는 "법집행지원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