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않기로 .. 黨政, 소위결정 뒤집어

민주당과 자민련은 2일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기초소위가 내린 ''모든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결정은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여당은 이날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과 양당 3역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당정협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제도를 바꾸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주사제가 의약분업 예외가 되면 연간 3천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추진해 왔다.

당정회의에서는 또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상규 사무총장은 "자민련이 아직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3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