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는 31일 석유화학업종을 비롯한 화학섬유.면방.전기로 철강.기계.시멘트.제지 등 7개업종의 구조조정을 민간자율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과천 호프호텔에서 신국환 산업부장관과 7개업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산업 경쟁력강화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관제빅딜"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민간 자율"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신국환 산자부 장관도 개회사를 통해 5분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뒤 자리를 떴다.

◆자율성 강조=업계 대표들은 한결같이 구조조정이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협상 주체인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설비과잉이라는 정부의 지적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내 주요업종 대부분이 해외 수출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생산설비과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1차 빅딜때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제정=성재갑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부처마다 입장이 달라 해당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절차간소화와 실질 지원을 뒷받침할 ''구조조정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관련업계는 화섬통합법인 휴비스(HUBIS)의 출범 때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를 3개월만에 승인해 준 것을 예로 들었다.

또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도입으로 여러 업체들이 사업부문을 통합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금융지원등 확대=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의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얽매여 출자전환이나 부채조정에 소극적이라고 재계는 밝혔다.

정부가 말로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구조조정을 진행하려면 세금감면,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에서 걸림돌이 많다고 참석자들은 털어놓았다.

산업자원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민간자율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7개 업종별 협의회가 구성돼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 진행되면 관련부처와 협의해 법률 세제 물류기반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한편 성재갑 LG화학 부회장은 현대석유화학 SM(스티렌모노머) 사업인수를 검토했으나 현재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제지업계는 골판지 상자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를,시멘트업계는 수송수단 공동이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