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지재권 관련 한국에 대한 우선감시대상국 등급 그대로 유지키로

외교통상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7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야 스페셜 301조 비정기점검을 벌인 결과,한국에 대한 우선감시대상국(PWL) 등급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USTR는 이번 발표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와 지재권 관련 법령 개정과 침해사범단속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돼 온 점과 최근 법개정으로 지재권 보호가 강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USTR는 그러나 오는 4월말 실시되는 연례정기 점검 전까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추가 개정 <>프로그램 불법복제 단속 강화 <>약품제조 허가시 특허권 침해여부 검토 방안 등에 힘써 줄 것을 우리 정부에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USTR는 작년 5월 발표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지재권 분야 우선감시대상국 및 비정기점검 대상국으로 동시에 지정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