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강화...富세습 차단 .. 국세청, 공평과세 역점

안정남 국세청장은 16일 "상속세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세금도 부담하지 않는 부의 세습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안 청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정경제부 새해 업무보고에 배석한 자리에서도 올해 국세청의 행정 역점사항을 ''공평과세''에 두겠다며 같은 방침을 보고했다.

특히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직종과 음식.숙박업소 등에 대한 과표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이와 관련, "올해 국세행정의 최대 역점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연간 4조원을 목표로 올해도 음성탈루소득 적발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외환거래 전면자유화 시대를 맞아 국부유출을 방지하는데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상속세에 대한 안 청장의 조사강화 방침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삼성그룹의 이재용씨 주식 및 경영권 이양과정에 대한 과세가 적절치 않다며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국세청의 과세결정이 주목된다.

국세청은 이재용씨의 상속에 대해 아직 사법적 판단이 완결되지 않았고 과세시효도 남았다는 점을 들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중요한 현안으로 여기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