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對韓 통상압력 파상공세 조짐] '대응방안은'

정부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 후 자동차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앤드루 카드 전 제너럴모터스(GM) 부사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예정이어서 자동차 교역불균형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은 "올해 미국 경제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빠질 것이란게 일반적인 관측이어서 해외시장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이 경우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 확대를 위한 요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분쟁해결 절차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는 특히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신속 인수를 트집 잡으려는 것이 향후 양국간 통상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며 WTO 제소 절차를 밟고 있는 유럽연합(EU)이 미국과 공동으로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경우를 전제로 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과 EU의 경우 각종 통상 현안을 놓고 현재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공동 보조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 WTO 뉴라운드 출범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뉴라운드 조기 출범은 한국 정부가 꾸준히 희망해온 사항"이라며 "다만 농산물 등을 분리해 협상하지 않는 일괄논의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