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일 < 현대경제연구원 코스모리서치센터 실장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문제에서 거품이 제거되면서 북한에 대한 신뢰는 점차 떨어지고 있지만 올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하고 있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민심이다.

정서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공감하고 있고 기대감도 크지만 국내 경제 침체와 대북관계에서 나타난 정부의 매끄럽지 못한 태도가 맞물려지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잠시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합의된 남북관계 일정이 연기되면서 북한의 변화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통합 차원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지역간 의견차를 좁히고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대북정책에 대한 영남권의 지지는 호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통적으로 현정권에 우호적이던 서울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관련, 10명중 4명이 "대북정책이 국민의 여론수렴이나 초당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는 사실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내부 시스템, 특히 경제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철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 주체인 30, 40대가 북한을 불신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

우리 국민 10명중 8명은 대북 지원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셋째, 정부는 국민에 대한 설득과 홍보 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그간 남북관계는 이벤트성으로 진행된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온 것이 사실이었다.

회담 정례화와 합의사항 실천 등 남북관계가 현실로 자리잡아 가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 국민이 바라는 올해의 대북정책 과제 1위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이다.

기존의 경협이나 이산가족 상봉 수준에서 진일보한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