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점검회의] '재계 건의 내용'

재계가 정부에 요구한 사항중 눈에 띄는 것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은 강성 노조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며 "불법 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자 해고 요건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금융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기업금융기능을 활성화시키자는 것도 재계의 건의사항이다.

손 부회장은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금융이 급격히 축소돼 우량 기업도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하루빨리 기업금융을 정상화해 기업들이 원활한 구조조정을 추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금융기관들의 기업금융기능 마비로 회사채 발행에 차질을 빚는 등 경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재계는 또 신바람나는 기업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각종 유사 중복조사를 자제하고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요망했다.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해줄 것도 촉구했다.

이밖에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소프트웨어산업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유인책도 요망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내년에 1백억원 규모의 e비즈니스 전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과잉설비업종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추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약속했다.

경제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경제5단체 공동으로 내년 초 대국민 경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