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개인등수 매긴다 .. 성적표작성 인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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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에게도 ''개인성적''이 매겨진다.
대검 감찰부(김원치 검사장)는 일선 형사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무죄율과 항고율,인지사건 수사실적 등을 비교 평가해 연말까지 성적등위표를 만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대검은 무죄율과 항고율,3개월 초과 미제사건 등에는 벌점을 매기고 인지사건 실적,무고사건 인지,무혐의 송치사건 수사지휘 등에는 가점을 줄 예정이다.
특수·공안 검사에 대해서는 업무성격을 감안해 부서내에서 자체 평가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제도를 도입했다"며 "평가결과를 인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취지는 좋지만 인지율이나 무죄율 등으로 제대로 평가가 되겠느냐"며 "무죄나 항고를 줄이려고 오히려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부작용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대검 감찰부(김원치 검사장)는 일선 형사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무죄율과 항고율,인지사건 수사실적 등을 비교 평가해 연말까지 성적등위표를 만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대검은 무죄율과 항고율,3개월 초과 미제사건 등에는 벌점을 매기고 인지사건 실적,무고사건 인지,무혐의 송치사건 수사지휘 등에는 가점을 줄 예정이다.
특수·공안 검사에 대해서는 업무성격을 감안해 부서내에서 자체 평가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제도를 도입했다"며 "평가결과를 인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취지는 좋지만 인지율이나 무죄율 등으로 제대로 평가가 되겠느냐"며 "무죄나 항고를 줄이려고 오히려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부작용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