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主敵" 그대로 명시 .. 2000 국방백서 내용

국방부는 지난 95년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규정한 현재의 개념을 북측의 현실적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4일 배포된 ''2000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되 최근의 남북관계를 감안,장병 정신교육은 유연하게 실시키로 했다.

이는 남북관계가 일부 진전되고는 있으나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아래서 섣불리 지금의 주적 개념을 폐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백서는 김정일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대북 포용정책을 대북 화해·협력정책으로 각각 바꿨다.

또 99년 이전 국방백서에서 사용했던 ''무장간첩 침투 지속''''통미봉남 정책'' 등의 용어를 삭제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되고 있는 화해·협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북한의 군사력과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남 비방방송 중지 등 일부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내부적 군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전력의 55% 이상,전투기 7백90여대중 약 40%가 전방지역에 배치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의 2000년 국방비는 13억6천만달러로 국가총예산의 14.5% 수준이나 실제 군사비는 30%이상인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전력은 올들어 육군 사단을 4개 추가,모두 67개 사단으로 늘어났고 야포 5백문, 전투기 20대를 각각 증강했다.

예비병력은 우리의 2.4배가 넘는 7백48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명 늘어났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