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주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지방은행을 한빛은행과 함께 하나의 지주회사에 편입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은행들 외에도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우선 한국경제의 ''훈수꾼'' IMF(국제통화기금)부터가 그렇다.

IMF는 최근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부실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묶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P&A 방식은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융기관에 넘기는 것으로 금융지주회사와는 달리 정리대상 은행직원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같은 주장은 효율성 원칙에 입각해 부실금융기관은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학계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정운찬 서울대 교수 등은 "부실은행끼리 합병하면 부실만 커질 뿐"이라며 한빛은행과 지방은행을 지주회사의 울타리로 몰아넣는데 대해 극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과 실업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로서는 IMF나 학계의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이미 지난 7월 노사정 합의 때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지방은행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한빛은행 중심의 1개 지주회사 원칙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방은행들끼리 지주회사를 구성하는데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이들은 3∼4개 소형 부실은행이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할 경우 부실의 규모만 키울 뿐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이다.

금융연구원 손상호 박사는 "6개 지방은행 모두가 지주회사로 통합하는 것은 몰라도 일부 소형은행만의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한빛은행 중심으로 통합되더라도 지역본부화해 운영의 묘를 살리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을 감안할 때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지방은행들의 진로에 관해서는 정부와 학계 금융계간에 논쟁이 갈수록 가열될 전망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