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값 보조금이 연간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민동기 책임연구원은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환경친화적 조세개혁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환경 비(非)친화적 보조금''이란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민동기 책임연구원은 지난 98년 정부의 물값 보조금은 상·하수도 부문 7조1천5백83억원을 비롯해 농업용수 및 축산폐수 부문 1조3천8백36억원,공업용수 및 산업폐수 부문 4천4백24억원 등 모두 8조9천8백43억원으로 추정했다.

물값 보조금은 댐이나 상·하수도 시설,농·공업용수 등 각종 수자원 개발비용 가운데 수도요금 등 수요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정부의 지원금을 말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