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수사 법률미비 .. 대검, 개정의견 준비 입력2000.10.16 00:00 수정2000.10.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15일 16대 총선사범 단속 및 수사과정에서 노출된 선거법상의 미비점을 분석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대검은 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를 맡아온 전국 53개 지검·지청의 공안담당 검사들에게 수사과정에서 느낀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토록 지시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계엄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다"…농림장관, 참고인 조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염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송 ... 2 "계엄 어이없다"던 조민…조국 수감 후 2심 첫 재판 예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의 2심 첫 재판이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이번 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 3 검찰, '12·3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사령관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해 윤석열 대통령 등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