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운영 정무 재경 산자위 등 4개 상임위를 열어 정책질의와 함께 99년 예산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내역을 심의했다.

국회는 17일까지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소집,정부의 지난해 각종 예산집행 내역을 조사하는 등 국정감사 준비작업을 계속한다.

<>정무위=여야 의원들은 공정위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일부 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와 과징금 임의체납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 김원길 의원은 "공정위가 비슷한 유형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또는 다른 계열사간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재환 박병석 의원도 "최근 대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 수법이 고도화.지능화 되고있다"면서 공정거래위의 전문인력 충원대책 등을 따졌다.

한나라당 서상섭 임태희 의원 등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해도 기업들이 임의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과징금 체납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의 과징금 임의체납액은 지난 99년말 7백83억원이었으나,금년 10월7일 현재 55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체납자의 금융재산 파악을 통해 체납과징금의 징수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위=기반기술 개발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산업기술지원자금의 부실운영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산자부가 지난해 2천85억원을 집행한 산업기반기술자금 지원관리상태가 심각히 부실하다"며 "이미 부도난 기업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출선도형 원전모델 기술사업''의 경우 한국전력이 이미 진행중인 ''한국표준형 원전개량화사업''과 중복되는데도 7억5천여만원을 지원했다가 뒤늦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환수에 나섰으나 6천4백여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쳐 6억8천여만원의 국고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배기운 의원은 "지난 94년부터 추진한 중형 항공기 개발사업이 해외협력업체 선정지연 등으로 국고를 2백52억원 집행한 상태에서 지난해 사업이 중단돼 국고를 낭비했다"고 질타했다.

이재창 김남국 기자 leejc@hankyung.com